국가조직론(15).. 세금에 대해서.
세금은 작을수록 좋다. 세금은 안낼수록 더 좋다. 그러나 세금을 안낼 수 있을까? 결국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일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소득의 한 20% 정도는 어떤 형식이든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그 세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문제이다. 세금의 큰 구성을 이루는 것은 소득세와 재산세, 영업세, 상속세, 벌금, 과태료,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직접세와 그리고 간접세의 비율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직접세라면 소득을 일으킨 사람에 직접 과세를 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다른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 균등한 세율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간접세와, 재산 정도나 소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세와 소득세가 있다. 세금은 재산 정도나 소득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누진율을 가진 세세금이라고 해도 그 비율이 낮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그 누진율이 완화된 그저 그런 보통의 평균세금이 될테이니 말이다. 따라서 세금의 고유목적을 위해서는 세금은 간접세보다는 소득에 따른 누진율의 적용이 있는 직접세율 적용의 직접세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소득 최고세울은 그것을 적용받을 사람이 몇명 정도의 극소수라 하더래도 고세율일 필요가 있다. 세금은 현재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재정수입의 원천이다. 또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국인이 부담하게 되는 내국세와,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있다. 관세는 내국인이 내국생산물품의 내국세보다 낮으면 안된다. 관세에 대한 제재의 의도는 그러한 관세가 내국세보다 너무 세금비율이 커서 과도한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결코 내국인을 궁지에 몰기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관세란 내국인이 부담하는 기본 내국세의 정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외국산 부가가치에 적용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세금은 옛날부터 아주 컸다. 그만큼 외국물건은 희소가치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재정의 부담은 이 관세로 이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상계관세? 그것은 자국이 타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상대에서도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에 서로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제도이다. 그래도 내국세의 비율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즉, 무관세의 수입물품은 자국인의 자국생산의 물건을 세금으로 학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다보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운영과 국방비 중심에서 발전단계에서는 국가개발비용이 추가되고, 또 더 발전해서는 국방비의 몇배의 사회복지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야할 부분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의 재정지출은 그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료기관이 다 그렇듯 정상기관이 하는 것보다 관료가 개입하면 상당히 비효율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야하느냐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용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두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정책에서 사회복지부분을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고, 둘째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나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료집단에 의한 운영이 효율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했지만, 더 효율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운영을 민간에 맞기는 것이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더 든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비리에 빠질 가능성도 더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것은 국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민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지만은, 그것을 민간에 맡길 때는 더 비효율과 비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의 구조적인 재조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핵심기구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나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감시가 필요한 체제로 구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사회구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볼 수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고, 또 사회의 구성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사회구조를 만들면은 그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그런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회나 정부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이 필요해진다. 결국 정부기관에서 감찰기관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못가지게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못가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못가지게 하려면 결국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기관이 사법부인데, 사법부도 사실은 엄청난 비리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법부를 제일먼저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회의 각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또 그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기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재정의하고 또 사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예전의 왕정의 정치구조에서 사헌부의 역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사헌부는 정보기관이다. 그리고 사헌부는 사법기관이기도 했다. 또 사법부는 왕명에 의한 특수기관이다. 사헌부는 수사기관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왕명에 의한 사찰기관이기도 했다. 그런 역활에 가장 가까운 현대의 조직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보기관이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권력에 가장 많이 부패한 조직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적용한 이상의 고강도의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군에서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군보다 쎈 정보기관으로의 감찰과 사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에는 민간인이 간여할 부분이 없어야 한다. 민간인은 정치에 너무 민감하게 간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을 하나의 단일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수없이 많이 분화한 다음에 그 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 견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기관중 가장 배타적인 조직은 공작에 관한 조직이다. 가장 비밀성을 필요로 하고, 가장 배타적이며, 가장 정치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보조직중에서도 최고기관에서만 가능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대가 있어야 한다. 부패한 여느 부대와 달리 다른 행보와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과 기능이 집중되어서는 안되고, 시스템의 한부분으로 자동적인 역활을 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적이며, 제한된 형태로의 정부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사찰에 대한 정보는 계속 수집하나,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능은 다른 조직은 못가지게 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감찰기능을 제한적이면서도 한정적으로 봉인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있긴 있돼 약간만 기능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만 잠시 필요 적절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 조직 책임이어서는 안되고, 몇몇의 연합체의 형태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사법부내에 사헌부로써의 군 조직으로.